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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11 총선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페이지 중 '공약은행'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찾아 보았습니다.

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, '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', '정당.정책정보시스템(party.nec.go.kr)',

'제19대 국회의원 선거(epol.nec.go.kr)' 그리고 '선거통계시스템(info.nec.go.kr)' 등 선거관련 페이지를 복잡하게도

여러 주소로 만들어 놓았습니다. 주소마다 기본적으로 링크가 되어있는 것 같지만 10.26 부정선거 덕택에 조금만

이상해도 의심이 먼저 드는군요 '공약은행'에 대한 안내는 '정당.정책정보시스템->약은행' 페이지에 있습니다.


공약은행이란?

내가 사는 고장의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 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예금하는 곳, 공약은행에

예금된 의견은 후보자가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개발 작성하여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.


매니페스토(manifesto) 정책공약

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공약을 지키나 안지키나 잘 지켜보고 평가하라?

그리고 다음 선거 때 다시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?

이제는 공약 내기도 귀찮다는 뜻인지 국민의 뜻을 적극 받들겠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 국민의 다양한

의견 수렴을 하려면 지역별로 당선자 한 명당 최소 몇가지 받아드린 제안들은 의무적으로 이행하게끔

만들어야지 후보자가 받아드린다 해도 이행 여부는 4년간 기다려보라는 말 밖에는 안되는 것입니다.

의무적으로 한다고 해도 애초에 후보자들은 지역에서 나온 모든 제안들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


취지는 좋으나 이런 식의 겉치레는 정말 지겹습니다. 차라리 들고 나온 공약들을 구체적인 방안으로

발표해서 당선 후 반드시 이행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말같지도 않은 공약들을 털고 나올 것입니다.


정책 제안하기(공약 제안서 작성) 바로가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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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hvzz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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